임태희 경기교육감 “교육감 선거 완전 공영제로 바꿔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역량을 갖췄지만 비용 문제 등으로 선거에 입후보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를 완전한 ‘공영제’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임 교육감은 오늘(27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현행 직선제에서는 개인이 입후보할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유권자로부터 평가받을 기회를 얻지 못하고, 설령 특정단체의 도움을 받아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이후 중립을 지키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선거 공영제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 비용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고 정부가 선거를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거 공영제의 하나로 선거비용의 일정 비율을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사후에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의 경우 선거 기간 자금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데다가 선거가 끝난 뒤에는 낮은 득표율로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 출마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임 교육감은 “후보자들이 일정 기탁금만 내면 누구든 출마할 수 있도록 하고, 난립 방지를 위해 득표율이 10% 미만인 후보자들은 이를 돌려주지 않는 식으로 선거를 진행해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공개적인 정책 검증도 시행한다면 유권자들도 판단에 도움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제안한 시도지사·교육감 ‘러닝메이트제’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임 교육감은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감 후보가 자신의 정책을 홍보할 기회가 늘어난다는 이점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완전한 선거 공영제를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 많은 준비가 필요한 단계인 만큼, 차선책으로 러닝메이트제를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기존 ‘꿈의학교’ 정책을 ‘이룸학교’로 재정비해 추진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업 명칭을 이룸학교로 할지, 꿈의학교로 할지에 대해 경기도와 교육청이 협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경기도에서 해당 사업에 대한 재정을 일정 부분 지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업과 관련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학교와 지역사업 간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정책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며, 특정 명칭을 고집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임 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세운 가장 근본적인 목표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미래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이라며 “AI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를 키우는 교육을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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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