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파출소 2명 입건,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책임 물을 수 있을까

특수본 업무상과칠시사상 혐의 팀장 2명 입건
행안부 서울시 책임 물을 수 있을지 따져볼 계획

이태원 파출소 소속 팀장 2명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상급 기관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6일 부산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인근에서 ‘10.29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 부산시민 추모제’가 열리고 있다. 국제신문DB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 파출소 소속 팀장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처리와 종결에 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들은 참사가 발생하기 전 접수된 112 신고를 처리하면서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는데 상담·안내하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도 출동한 것처럼 허위로 근무 내용을 입력했다. 지난 2일 경찰청 특별감찰팀은 이태원 파출소가 112 신고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한 사실을 확인해 이들을 특수본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이태원 파출소 다른 직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참사 발생 현장 옆 해밀톤호텔 별관 1층 주점의 대표도 건축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 주점이 입구에 불법 건축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했다. 이 주점은 참사 전날 핼러윈 기간 손님이 몰릴 것에 대비해 대기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건축물과 시설물을 설치했다. 특수본은 이 불법 건축물 탓에 참사 당일 인파 밀집도가 높아졌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수본은 앞서 이임재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을 구속했고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의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최 서장은 참사 직전 경찰의 공동 대응 요청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적절한 구조 지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향후 상급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물을 수 있을지도 따져본다는 게 특수본의 계획이다. 특수본은 행안부 직원을 상대로 1차 조사를 마쳤고, 서울시에 관한 조사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행안부와 서울시에도 책임이 있다고 결론이 나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