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尹 대응에…野 "남탓 가관, 책임감도 없나"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회 일동 기자회견
"현재 영공 뚫린 사실마저 전 정부 탓인가"
"국회는 삼축체계 신규 전력도 추가해 의결"
'장비 탓'에는 "현재 가용자산·병력으로 맞서야"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일동이 27일 북한 무인기 침투 도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권 탓, 국회 탓만 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병주(오른쪽 두 번째)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설훈 의원, 김 간사.(사진=뉴스1)

김병주 국방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설명은 가관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특히 북한 도발을 두고 전 정부 책임을 지적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답했다. 또 윤 대통령이 ‘안타까운 것은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국회 책임도 거론한 것에 대해선 “오히려 국회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을 위해 애초에 윤석열 정부가 전혀 챙기지 않은 F-X사업, 철매-II, 전술지대지유도무기,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등 삼축체계 신규 전력을 추가했다”고 반박했다.

의원들은 “이런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책임 면피나 하는 자세가 우습기 그지없다”며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앞서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원식 국방위 여당 간사가 무인기를 제대로 탐지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2017년에는 무인기를 탐지하는 레이더 등이 부족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이스라엘제 레이더도 도입했고 전파 차단기 등도 청와대 주변 북악산에 많이 배치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통령실이 현재 청와대에 있었다면 북악산에 배치된 탐지 레이더들과 격 추시키는 전파 차단기도 제대로 작동됐을 거라고 본다”며 “용산으로 이동하며 그런 진지들도 이동한 것으로 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 같다”고 추측했다.

김 의원은 특히 “지금 무기체계가 많이 향상됐음에도 (무인기를) 탐지하지 못한 것이 더 큰 문제”라며 “현재 가용 자산과 병력 가지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것이 국군통수권자다.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국군통수권자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이수빈 (suvi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