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만 나이’ 사용해도 금융권 영향 크지 않아”

소비자 불편 사항 발생하지 않도록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 운영

금융감독원 전경

내년 6월부터 ‘만(滿) 나이’ 사용이 통일되더라도 금융권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미 금융 거래에 대한 규정이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전 국민의 ‘만 나이 사용 통일’을 위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금융협회와 함께 금융권의 영향 및 금융소비자 불편 등에 대해 미리 점검했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예를 들어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는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소비자로 정의한다’라는 식으로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다.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서는 ‘고령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이라고 기술하며 만 나이를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민법상 만 나이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금융권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또,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생활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펴보고 금융권과 함께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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