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옷장에 시신이" 택시기사 살해 30대 체포

<출연: 최단비 변호사>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집 옷장에 숨긴 30대 남성이 검거됐습니다.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건 여자친구고요.

시신을 숨겼던 집은 전 여자친구 명의라고 알려집니다.

내일, 이 남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짚어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알아봅니다.

<질문 1> 사건 내용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요. 이 30대 남성은 옷장에 60대 택시기사의 시신을 숨겼고, 이걸 여자친구가 발견하면서 사건의 진실이 수면 위로 올라왔죠? 정확한 사건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남성은 범행 이후 사망한 택시기사의 신용카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범행동기가 금전적인 문제인 걸까요? 범행동기도 밝혀졌습니까?

<질문 3> 범행 장소인 집이 이 남성의 명의가 아닌 몇 달 전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명의라고 알려지는데요. 문제는, 아직까지 이 여성의 행방도 묘연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4> 이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살인 및 사체은닉 등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되겠죠?

<질문 5> 다음 사건입니다. 지난해 12월 경남 거제 양정 터널에서 만취 상태로 과속 역주행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30대 운전자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사고로 정상 주행하던 차량의 20대 여성이 사망했고 뒤이어 오던 40대 여성도 부상을 입었는데요. 이 두 차량의 운전자가 모녀였다고요?

<질문 6>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운전자는 어떤 혐의를 받고 있었는지, 또 재판부가 징역 5년을 선고한 이유는 무엇인지도 함께 짚어주시죠.

<질문 7> 이 운전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고 하고요. 사망자도 발생했는데요. 징역 5년이면 처벌이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질문 8> 지난해 발생한 국내 최대규모 암호화폐 사기 범죄 '브이글로벌 사건'. 파장이 컸는데요. 피해액만 2조 원이고요. 피재가 규모는 최소 5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어떤 수법으로 사기 범죄를 벌인 건가요?

<질문 9> 최상위 사업자들은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브이글로벌을 운영했던 대표 이모씨에 대해선 어떤 처벌이 나왔습니까?

<질문 10> 수만 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번 사태에서 '코인 사기 피해액을 코인으로 갚는다' 이런 피해보상 방안도 나왔었고 또 피해자들이 어쩔 수 없이 '처벌불원서'를 썼다고 하던데요. 이건 어떤 얘깁니까?

<질문 10-1> 그렇다면,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피해액만 5조 원 대…사기 피해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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