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화물연대에 괘씸죄…안전운임제 연장법 법사위 상정해야"

"與, 대통령실 꼭두각시 노릇 중단하고 정치력 발휘하라"
"본인 약속도 안 지키면서 노동자 겁박 저급한 정치행위 멈춰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3년 연장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 정부·여당에 "파업에 돌입해 자신들의 심기를 건드렸다는 괘씸죄로 화물노동자들을 끝까지 응징하겠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며 해당 안건의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운임제를 감정적인 이유로 반대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야 지도부는 안전운임제법 등 일몰 조항이 있는 6개 법안 처리를 위해 28일 본회의 개최를 합의했다"며 "본회의 통과를 위해선 이날 법사위에 안전운임제법을 상정하고 심의를 마쳐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안 상정조차도 거부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본인들이 발의하고 여야 지도부간 본회의 처리를 약속해 놓고 법사위 상정은 못하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가 매우 유감"이라며 "역대 이렇게 무책임하고 국민과의 약속을 손바닥 뒤집듯 엎어버리는 정부·여당이 있었는지 개탄스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을 지시한 대통령실의 꼭두각시 노릇을 중단하고 화물 노동자들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이 걸린 안전운임제 문제해결을 위해 정치력을 발휘하라"며 "안전운임제법을 법사위에 즉각 상정하고 통과되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을지로위원회 소속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10·29 이태원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못 지킨 정부가 고속도로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안 지키겠다고 한다"며 "화물노동자의 파업으로 안전운임제 처리를 못하겠다며 법사위에 상정도 안하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얼마나 옹졸한지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