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두 번째 특사…측근 면죄부 주고 국정농단 단죄 원점

정부 27일 신년 특별 사면 단행
핵심 참모 김태효 대법원 유죄 확정 두 달 만에 사면
尹 수사한 피고인 스스로 사면 했다는 비판도 제기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373명이 특별사면된다. 연합뉴스

1373명. 윤석열 대통령이 2023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윤 대통령의 핵심 참모인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뒤 불과 두 달 만에 이번 사면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물론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거물급 정치인이 이번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됐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직접 수사·기소를 지휘했던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았다.

정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신년 특사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사면은 오는 28일 0시 기준 발효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특별사면에는 지난 광복절 사면과 달리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선거사범 등을 다수 포함됐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인수위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의 '실세 참모'로 꼽히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지난 10월 대법원의 유죄 확정판결 두 달 만에 형선고가 실효됐다. 형선고 실효는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져 사면 이후 선거권이나 피선거권 제한이 없고 공직에 오르는 데도 문제가 없다. 김 차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의 외교·안보 분야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직을 사임하면서 군사 기밀이 담긴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 작성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았다.

김 차장이 연루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관여 사건을 수사지휘한 인물은 다름 아닌 윤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MB 청와대를 수사하면서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지휘했다. 정보 유출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인물을 다시 자신의 내각에서 같은 분야 요직에 앉혔다가, 유죄 확정 두 달 만에 면죄부까지 준 셈이다.

연합뉴스

사면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자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었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역시 윤 대통령이었다.

특히 이번 특별사면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국정농단 사태' 관련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국정농단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맹활약했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영전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수사하고 재판에 넘긴 피고인들을 다시 스스로 사면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의 가장 큰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미 사면됐다"라면서 "그런 점을 가장 크게 고려해 이번 사면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면권자인 현직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수사를 담당했더라도 특별히 그런 점이 사면 여부 결정에 고려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