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방위원 “尹 ‘북 무인기 침범’ NSC 소집 안하고 전 정부 탓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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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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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에 대해 ‘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왜 소집하지 않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주 의원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오늘(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무인기 침투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 대응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며 “사과나 책임 통감은 없었고 남 탓만 있었다”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무인기 도발 대응 관련 내년도 예산 삭감을 지적한 것에 대해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추진 과정상 내년도에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을 감액한 것이고 윤석열 정부 방사청 역시 ‘사업 추진에 영향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정부 대통령인가?”라고 직격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영배 의원은 “당일 저녁에 NSC를 당연히 소집했어야 했지만, 전혀 없었고 변명으로만 일관한다”면서 “왜 NSC를 소집하지 않았는지, 관련 법률 위반은 없었는지, 대북 태세 매뉴얼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방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훈련을 제대로 못 했다고 변명하는데 어불성설이다. 현재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한다”면서 “현재 작전 실패를 과거 탓으로 돌리는 것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아주 부적절한 자세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국방부의 보고를 받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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