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인력 부당지원 혐의' 롯데칠성음료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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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롯데칠성음료는 자회사 MJA와인에 자사 직원 26명을 보내 회계 처리, 매장 관리, 용역비 관리, 판매 마감 등 고유 업무를 대신 수행하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직원들의 급여 역시 롯데칠성음료가 지급했다.

MJA와인은 백화점 와인매장을 다른 와인 소매업체들과 공동임차한 후 모회사인 롯데칠성음료로부터 와인을 공급받아 판매했다.

검찰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적자가 계속되거나 영업이익이 거의 없었던 MJA와인이 모기업의 부당 지원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 봤다.

이로 인해 중소 규모 와인 소매업체의 백화점을 통한 시장 진입이 어려워졌고, 공정한 경쟁이 제한됐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다만 '주류 수입 업체의 소매 금지'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업계에 이 같은 잘못된 관행이 퍼져 있던 점을 고려해 개인들은 형사처벌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자체 경쟁력과 무관하게 대기업 계열사라는 이유로 유지·성장하는 소위 '금수저 기업'이 시장에서 탄생하지 못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