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하려 윗집 올라가 청소년들 흉기 위협한 3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2심서 1심 징역 1년6개월 깨고 징역 1년6개월·집유 3년 선고

본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위층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10대 청소년들을 위협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특수상해·특수협박·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밤 0시께 부모가 거주하는 충남 공주시 아파트에 집을 찾았다가 윗집에 사는 B(15)군 일행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 2자루를 챙겨 윗집을 찾아갔다.

이후 윗집 현관문을 수차례 걷어찬 뒤 B군이 현관문을 열고 나오자 거실까지 침입해 흉기로 찌를 것처럼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거실 바닥에 앉아있던 C(15)군의 머리 부위를 흉기로 내리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이 사건 이전에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은 일이 없음에도 경비실·관리사무소·경찰에 신고하는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흉기를 들고 침입해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5세에 불과한 미성년자인 다수의 피해자를 협박해 극도의 공포감을 일으켰고, 흉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가볍지 않은 상처를 입힌 점 등으로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과거 경미한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