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 재정혁신 상시 유지"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이 여야의 극심한 대립 속 무산된 가운데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전국 최초로 재정준칙 도입을 선언했다.

사진=강원도 제공

김 지사는 27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를 뜻한다. 내년도 국가채무가 1100조를 돌파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으로 전망, 정부가 법제화를 추진했지만 여야 대립 끝에 연내 추진이 무산됐다.

김 지사는 “강원도는 재정혁신이 일시적으로 그치지 않고 상시 유지될 수 있도록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며 “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고 강조했다.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 배경에 대해서는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방만한 지출은 줄이고 민생, 복지, 신산업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올해 민선 8기 도정 출범 직후 2942억원의 채무를 상환했다. 이에 총 1조243억원 규모의 도 채무는 현재 7301억원 규모로 줄었다. 도는 향후 3년간 매년 10%씩 채무를 상환해 총 60%의 채무를 갚아나갈 방침이다.

춘천=박명원 기자 03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