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방위원 "北 무인기 침공에도 尹 '떠넘기기, 변명' 일색"

"안보 큰 구멍났는데 대통령실 NSC도 열지 않아" 일갈
오는 28일 국회에서 전체회의 열고 보고 및 질의 예정

김병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설훈 의원, 김 간사. 2022.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서영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27일 북한 무인기 5대가 영공을 침범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과 안위는 뒷전인 채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뿐"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주, 김영배, 설훈 의원 등 국방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안보에 큰 구멍이 났는데도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대통령실은 작전 간 상황 조치 때문에 NSC를 열지 못했다고 변명을 늘어놓았다"며 "무인기 작전 종료 후 저녁 시간에라도 대통령실은 NSC를 개최하고 일어난 사태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께 설명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렇게 큰 위협에도 이천만 수도권 주민들은 깜깜무소식이었다"며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현 정권의 '안보공백'을 연이어 지적하던 위원들은 정부가 세 가지 사항을 즉각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국방위원들은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가 정상 작동했는지 운영해야 하고 △소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매뉴얼을 다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해야 하며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전날 사태에 대한 설명은 '가관'이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위원들은 "(윤 정권은) 사과나 통감은 없었고 남탓만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의 든든함과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지나나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줬다고 발언했는데 또 전 정권 탓이다"라며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실소가 나올 뿐"이라고 따져물었다.

위원들은 "윤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라며 "윤 대통령은 제발 국가안보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을 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위원회는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무인기 침투관련 보고를 먼저 받은 뒤 현안 질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