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기에, '심각한 공포 조장'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추진

[EBS 뉴스12]

벨기에가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한다고 판단되는 살인 및 강도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합니다. 

살인이나 강도살인이 국민에게 심각한 공포를 조장하거나 국가 혹은 국제기구의 질서를 심각하게 파괴할 목적으로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벨기에는 이미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를 비롯해 반인도적 범죄, 집단 학살, 전쟁범죄 등 일부 범죄를 공소시효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브리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