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내년 예산 6765억…'안심 먹거리·바이오헬스 지원'에 방점

식약처 출범 이후 최대 규모 예산…전년 대비 1.9% 증액먹거리·바이오 외 마약류 관리 및 규제과학 기반 확대 등 4개 분야 중점 활용

식품의약품안전저 2023년도 예산안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3년 예산 규모가 올해 대비 1.9% 증가한 676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 출범 이래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 무게 중심은 안심 먹거리와 바이오헬스 분야에 쏠렸다. 전체 예산의 60% 가량이 할애된다.

확정된 예산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2332억원) △바이오헬스 안전관리·혁신성장 기반 확충(1672억원) △마약류 관리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248억원) △미래 안전규제 선도를 위한 규제과학 기반 확대(370억원) 등 주요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된다.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분야에선 노인·장애인에 대한 급식의 영양·위생관리를 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대에 중점을 둔다. 기존 52개소에서 68개소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어린이 영양·위생관리를 위한 급식관리지원센터를 전국 236개소 운영하고, 식생활 안전 지수 조사에 나선다. 최근 1인가구 증가 등에 소비가 늘어난 가정간편식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유해오염 물질 조사 대상 역시 기존 대비 2배 이상 확대(360건→900건)한다는 방침이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해외직구 식품 안전성 검사 확대, 빅데이터 기술 적용한 건기식 적정 섭취 평가기술 개발 연구 등도 추진한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의약품 품질고도화를 비롯해 인허가 규제 협력 및 경쟁력 강화, 혁신의료기기 지원·관리체계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의약품 품질·안전을 위한 최적의 공정설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사제에 대한 의약품 설계기반 품질고도화(QbD) 실생산 예시모델을 개발하고, 예시모델 확산을 위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QbD는 품질·안전의 위험 요소를 분석해 발생 확률과 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 및 관리할 수 있는 최적의 공정설계 및 품질 기준 설정이다.

글로벌 규제표준 협력을 확대를 위해선 '대한민국 약전'의 영문본을 발간해 약전토론그룹(PDG) 가입을 추진한다. 의약품 허가심사자 역량 강화 차원의 의약품 허가 심사자 맞춤형 전문 교육 등도 실시한다.

새로운 소프트웨어(SW) 의료기기 개발과 글로벌 시장진출 지원을 위한 임상표준데이터 구축과 국제표준 정보제공·교육 등의 인허가 기술지원 실시와 코로나 진단키트 등 체외진단기기 검증 강화 차원의 성능평가도 강화된다.

이밖에 글로벌 시장 의료기기 규제 디지털 전환에 대비한 컴퓨터모델링 기반 의료기기 평가체계 구축 연구 추진과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등 긴급사용승인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국가 피해보상 역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마약류 관리 강화 및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체계 분야에선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공중보건위기대응 의료제품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 작업이, 규제과학 기반 확대 분야에선 관련 평가기반 구축 및 시스템 선진화에 무게를 싣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3년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예산 배정과 사업 실행계획 수립 등 집행 준비를 철저히 해 그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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