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특사… 與 "통합 의지" 野 "적폐 부활"

MB·김경수 등 1천373명 신년 특별사면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여야는 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명박 전 대통령·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1천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 단행에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통합 의지를 보여준 사면"이라고 호평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부패·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금일 사면은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전병헌 전 수석,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를 망라한 인사들이 대거 포함됐다"며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통합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 시각으로 보는 민주당이 개탄스럽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들러리, '방패막이'에 이어 '죄악'까지 운운하며 비판에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불안돈목"이라며 "부처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부처로 보이고, 돼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추해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소위 내 식구 중심으로 사면을 강행하는 게 자신들이 말하는 올바른 사면이라는 것인가"라며 "사면에 정치가 있을 수 없다.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며 "이명박 부패 세력과 박근혜 적폐 세력을 풀어준 묻지 마 대방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사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패, 적폐, 국기문란 세력 모두 방생해주는 것이 법치주의에 걸맞은 결정인지 묻는다"며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윤 대통령이다. 그런 점에서 심각한 자기 부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패한 범죄자"라며 "사면과 복권, 82억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 전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다. 윤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며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이 전 대통령·김 전 지사를 포함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천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사면은 28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되고, 만기 출소를 약 5개월 앞뒀던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사면에 대해 "우리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넓은 국민통합'으로 국력을 하나로 모아, 과거를 청산하고 미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발전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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