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北무인기 5대 영공침범에 軍대응은 명백한 작전실패"

국회 국방위원들 기자회견 열고 "尹정부 책임떠넘기기 말아야"

더불어민주당 국회 국방위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북한 무인기 및 윤석열 대통령 발언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병주, 김영배, 설훈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북한의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우리 군은 무능한 모습만 보여줬고, 정부의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제발 국가안보를 위해 진정성 있게 일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은 명백한 작전 실패"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앞서 전날 합참은 북한 무인기 5대를 포착, 해당 기체가 경기도 김포·강화·파주 일대에서 대대적인 비행을 벌였다고 설명했다. 일부 무인기는 서울 상공까지 침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번 도발에 우리 군은 공격헬기와 경공격기 등이 대응에 나서 격추를 시도했지만, 무인기의 크기가 작고, 탐지가 어려워 격추에 실패했다"며 "또한, 대응 출격한 우리 공군 KA-1 경공격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 군사대비태세에 큰 구멍이 난 것"이라며 "과거에도 북한의 무인기가 우리 영공에 날아오는 사건이 있었지만, 이런 사건 이후에 우리 군은 즉각 관련된 전력을 보강했고 신속하게 이스라엘에서 관련 탐지 및 무기체계를 들여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미 대응 전력은 충분했으나 무용지물이 됐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들은 "우리 군은 이에 대한 훈련이나 대비도 안 되어있었던 것이냐"며 최근 강릉 현무-2 미사일 낙탄, 천궁·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의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대응뿐 아니라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투성이"라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 정부에서 입장발표나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대응 과정에서 작전상 상황 공유가 제한된다면, 적어도 그 지역 주민에게라도 상황 설명이나 최소한의 경보가 있었어야 한다"며 "무인기에 폭탄이 있었다거나 자폭을 시도했다면, 인근 지역의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는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과거 생화학 무기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정부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확인 △소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대한 매뉴얼을 다수무인기 출현에 대한 매뉴얼로 개선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의 3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설훈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영배, 송갑석, 송옥주, 안규백, 윤후덕, 이재명, 정성호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