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교육감 "선거공영제 어렵다면 러닝메이트 차선"

기사내용 요약
기자간담회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 문제점 지적
지난 15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이어 관심 쏠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경기 수원시 조원동 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7일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감 선거에 러닝메이트 도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완벽한 선거공영제가 현실적으로 안 된다면 차선으로 러닝메이트가 선거수행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교육감 선거를 완벽한 선거 공영제로 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 수준까지 가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그게 안 된다면 차라리 러닝메이트 제도가 낫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윤 대통령이 최근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러닝메이트를 통해 선출하면 지역 균형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는 의견을 밝힌 이후 나온 입장이어서 더욱 관심이 쏠린다.

경기도교육감은 전국 최대 규모의 예산과 학생 수를 보유한 교육자치단체로, 임 교육감은 올해 6월 지방선거를 통해 이른바 '진보교육의 산실'로 불리는 경기도에서 보수교육감으로는 처음 민선교육감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국민패널들과 함께 진행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 때 마무리 발언에서 "고등교육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에 권한을 완전히 이양하겠다고 했고, 그렇게 되면 광역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분리해서 선출하는 것보다 러닝메이트로 출마해 주민들이 선택한다면 지역 균형발전에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도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검토한 뒤 "동의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정개특위에는 김선교·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2건을 상정한 상태다. 모두 시·도지사 후보가 교육감 후보를 지명하는 러닝메이트제를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편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수원=뉴시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7일 경기 수원시 조원동 도교육청 남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도교육청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2.1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임 교육감은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과 관련해 "교육행정을 정말 잘 할 수 있는 분이 나와야 하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하며 "선거수행에서 어딘가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고 한계를 꼬집었다.

특히 "저는 정치를 하던 사람이라 할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당에 버금 가는 특정조직이 가동될 여건을 갖추지 못하면 교육감 선거수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러닝메이트를 하면 도지사와 같이 자신을 알릴 기회가 많다"며 "교육이 광역단체에 예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반대로 도지사가 당선되기 위해 굉장히 좋은 교육감 후보를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반드시 예속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12개 시·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해당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에 대해 "교육이 일반행정에 종속(통합)될 가능성이 있고, 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의 통일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정개특위에 '신중 검토' 의견을 냈다.

교육감협 회장이자 진보교육감에 속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러닝메이트제를 도입하면 교육정책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요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요구를 반영하려는 노력은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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