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관용"에 전장연 "무책임... 18년 전에도 엘리베이터 100% 약속"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오세훈, 국회에서 예산 통과 안 되면 다시 하라 했잖나"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 재개 선언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무책임의 원칙을 진행해 왔던 것부터 먼저 반성하라"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장연에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오세훈 시장님께서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지 않으면 그때 다시 (집회) 하라고 했잖나"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0일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국회 예산안 통과가 끝날 때까지 시위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전장연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내년도 장애인 권리 예산이 106억 원 증액되는 데 그치자 25일 전장연은 "이제 휴전은 끝났다"면서 시위 재개 입장을 밝혔다. 이에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시위현장에서의 단호한 대처 외에도 민·형사상 대응을 포함해 필요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다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오 시장이 또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서 "2004년에도, 2022년에도 지하철 엘리베이터 100% 약속했다.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지하철 리프트와 에스컬레이터에서 떨어져 사망한 장애인들이 있다. 그것부터 먼저 사과하라고 촉구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전장연이 서울교통공사와의 손해배상 소송에 따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며, 수용하자는 주장도 일부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조정 결과를 보면 전장연은 시위 도중 열차 운행 지연이 5분을 초과할 경우 1회마다 500만 원을 내고, 서울교통공사는 2024년까지 엘리베이터 동선이 미확보된 역사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공개적 약속은 2004년에도 했고 2022년도 했다"면서 "공개가 무슨 의미가 있나. 내년도 예산안에 서울시가 이 예산이 반영되는지를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합의해도 기재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꽝"

외국인 관광객이 26일 오전 서울 지하철 1호선 시청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는 모습. 앞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의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은 제외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하철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결국 예산의 문제는 기획재정부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전장연에 따르면 이들은 장애인 권리 예산 1조3,044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넘는 과정에서 요구안의 51%인 6,653억 원으로 조정됐으나 국회 최종 통과 예산은 0.8%인 106억 원에 머물렀다.

박 대표는 "(장애인 권리 예산을) 지지하는 힘들을 믿었고 또 여야가 합의한 건데 저는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다" 면서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대한 권한이 있고, 법적 권한이 있고, 기획재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장관을 쫓아가서 면담한 적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면 장애인들의 요구까지 이렇게 들어주면 나라 망한다'더라"면서 "그 발언의 놀라움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가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키운다는 주장에 대해선 "지금까지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도 보장하지 않는 이 무관심 무책임 권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뜬금없이 혐오만 키운다는 주장을 하면 장애인과 장애인, 장애인과 서민을 갈라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전장연은 앞서 26일 논평을 통해 "'시민권 열차'에 탑승하기 위한 '권리를 위한 투쟁'인 지하철 행동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부당한 권력에 대한 장애인의 ‘저항권’에 속한다"면서 "지하철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전장연에 대한 낙인과 혐오 조장 방송, 폭력적인 대처는 교묘하게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