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뉴욕구상` 디지털 플랫폼 대책 낸다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보고회에서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9월 21일 미국 뉴욕대에서 밝힌 '뉴욕구상' 비전을 구체화한 국가 차원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이 29일 나온다. 윤 대통령은 뉴욕구상에서 국가 디지털 혁신 미래상과 자유·인권·연대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제시해 디지털 혁신 모범국가가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보고회에서 "미국·중국 플랫폼이 장악한 주요 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검색, SNS, 이커머스 등에서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을 보유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면서 "학계와 업계 이해관계자와의 논의를 거쳐 조만간 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은 29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이날 이 방안이 정부, 사업자, 시장참여자 등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디지털 질서와 원칙을 구체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부처 플랫폼정책 협의체를 통해 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처간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플랫폼 자율기구를 중심으로 자율규제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오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 플랫폼 보유는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뿐 아니라 데이터 주권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플랫폼의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혁신과 산업 발전을 고려해, 규제 중심이 아니라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이날 보고회를 가진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0년부터 구성·운영돼 온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는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약 40여 명이 △산업생태계 △혁신·공정 생태계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 보호·활용 균형 4개 분과를 구성해 50여 차례 논의를 가졌다.

과기정통부는 발전방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상당 부분 담았다. 포럼은 디지털 플랫폼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플랫폼 진흥정책 △자율규제 중심 규제모델 △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AI·데이터 활용 △사회가치창출 모델 발굴·확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디지털플랫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을 받기도 했다.

포럼은 지난 10개월간 논의를 거쳐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정부의 지원방안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고,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도 공감대를 모았다.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고,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도 제언했다. △이용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데이터 보호·활용 간 정책 균형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다. 글·사진=

안경애기자 naturea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