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제주 핵 전진 배치’ 검토 논란…제주 사회 파장

채승민 2022. 12.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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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유사 시 제주에 핵을 전진 배치하고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제주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특위 회의 중 나온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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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 특별위원회에서 유사 시 제주에 핵을 전진 배치하고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져 제주 지역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오늘(27일) 제주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의 전략도서화 방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오영훈 도지사는 이번 국민의힘 특위의 논의에 앞서 지난 10월에 열린 특위 위원장 주체 세미나에서도 제주도에 향후 핵전력을 운용할 전략군과 해병 제3사단을 창설하고, 기지방어사령부, 스텔스비행단, 제2미사일사령부, 제2잠수함사령부, 제2기동함대사령부 등을 설치’하자는 공식적인 제언이 포함돼 있다며 사실상 제주를 군사의 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평화의 섬 제주에 핵 배치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해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며 보고서를 당장 폐기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제주 제2공항이 군사공항으로 활용된다면 건설 자체를 반대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위성곤, 송재호, 김한규 의원도 공식 입장을 내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민 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철저하게 짓밟고 무시한 반민주·반민족적 작태”라면서 “제주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핵기지로 삼으려 한 행태를 당장 철회하고, 제주도민에게 백번 엎드려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 한기호 위원장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기호 의원은 “제주도에 핵무기를 배치한다는 내용은 특위 회의 중 나온 일부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국민의힘 북핵대응특위의 공식 입장이 아니고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제주뿐 아니라 대한민국 어느 지역도 특정하여 거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위는 어제(26일) TF 마지막 회의를 열고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면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방어’ 개념 강화, 국가안보실 3차장 신설 등을 권고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관계 기관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자료로 전해진 ‘특위 최종 보고 및 건의사항’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 공격 임박 시에는 미국 핵무기의 한반도 전진 배치를 추진하며, 이 경우 제주도가 최적지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른 지역은 거리가 짧아 북한의 선제공격에 취약하고 미사일 방어도 곤란하다는 이유인데,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제주도를 ‘전략도서화’하는 문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됐습니다.

또, 제주도에 미국 전략폭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를 건설하고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을 검토하는데, 제주 신공항(제2공항) 건설 시 이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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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민 기자 (smcha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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