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검토"(종합)

기사내용 요약
'프로스트' 대표, 건축법 및 도로법 위반 혐의 입건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 구속영장 재신청 방침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구속영장 신청 여부 검토 중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6일 오전 서울 경찰청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 현판이 부착되어 있다. 2022.11.06.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조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불법 건축물을 세워 인파 밀집도를 높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태원 유명 술집인 '프로스트' 업주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사고 당시 112신고 일부에 대해 거짓으로 조치 내용이 입력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피의자로 전환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주요 피의자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인데, 서울 관내 치안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정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김동욱 특수본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프로스트 대표 A씨를 건축법 위반 및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유명 술집인 프로스트는 해밀톤 호텔 별관 1층에 있으며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골목 대각선에 위치해 있다. 프로스트 대표는 참사가 일어나기 하루 전날인 지난 10월28일 손님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대기장소를 만들기 위해 불법 건축물을 설치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수본은 해당 불법 건축물이 골목 내 밀집도를 높여 이태원 참사 인명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을 확인 중이다.

김 대변인은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증축에 해당하는지 기초 수사를 진행했다"며 "해당 불법 건축물이 밀집도를 높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일 112신고 처리와 종결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있다.

앞서 경찰청은 11건의 녹취록과 신고 종결 내역을 공개했는데 당시 4건은 파출소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했고, 6건은 신고자와 전화로 상담한 뒤 종결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감찰팀 조사 결과 일부 신고 건은 신고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거나 현장에 출동하지 않았음에도 상담 혹은 출동한 것처럼 112시스템에 입력됐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에 증축된 해밀턴 호텔 주점 테라스가 보이고 있다. 2022.11.01. jhope@newsis.com

한편 김 대변인은 서울 관내 치안과 경비 총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김 청장은 지난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됐으며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소환조사를 받았다. 당시 특수본은 김 청장을 상대로 참사 이전 안전대책 수립과 이후 대응 등 서울 경찰 수장으로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희근 경찰청장과 관련해서는 우선 경찰청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중이며, 내용을 분석한 뒤 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특수본은 전했다.

특수본은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도 검토하는 한편, 조만간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 서장은 참사 당일 현장에 도착했던 오후 10시30분께부터 지휘 선언을 한 11시8분 사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매뉴얼에 따른 응급환자 분류를 지휘하지 않은 정황도 있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총 6명을 구속수사했다.

전날 구속된 박 구청장의 경우 "재난안전 1차적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다중이 운집해 안전사고가 예상됨에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사고 전후 상황전파가 지연되는 등 부실한 재난대응으로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점이 영장실질심사에 고려됐다고 생각한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특수본은 서울시와 행안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리검토에 들어가겠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현재 법령과 규칙, 매뉴얼, 내부 문건 등 객관적 자료와 직원 조사를 토대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행안부와 서울시에 어떠한 주의의무가 있었는지, 해당 주의의무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 판단을 앞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당시 해외 출장 중이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선 사전에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제대로 수립했는지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서울시는 이번주까지, 경찰청은 다음주까지 참고인 조사를 마무리하고 소방청도 이번주 내로 피의자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수사가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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