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건설, 어등산 개발 대승적 결단…대법원 상고 포기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상고 계획 철회
광주시, 제3자공모제 도입해 어등산관광단지조성사업 재추진키로

서진건설 관계자들이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어등산 개발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한영 기자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광주시와 법적 분쟁을 벌였던 서진건설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가로막던 법적 걸림돌이 사라졌다.

서진건설은 27일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의 발전을 위해 소모적인 재판을 이어가기보다는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판단 아래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진건설은 "어등산 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되찾기 위해 광주시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했으며 조만간 대법원 상고를 통해 법의 판단을 받아보려고 했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어등산 개발이 표류할 수 밖에 없고 시민의 상실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군부대 포 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대에 휴양시설과 호텔, 상가 등을 갖춘 유원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05년 이후 골프장만 들어섰을 뿐 17년째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진건설은 지난 2019년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보증금 규모 등을 두고 광주시와 이견을 보이다 광주시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이후 서진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효력 정지 신청과 함께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진행된 1심에서는 협상 결렬을 이유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취소한 처분은 공모지침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며 광주시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등법원 지난 22일 서진건설이 광주시장과 광주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서진건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서진건설 관계자는 "서진건설은 어등산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지만 광주 시민들의 염려를 끼쳐서는 안된다고 생각해 조건 없이 항소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시는 최대 걸림돌인 소송이 서진건설의 상고 포기로 마무리됨에 따라 당초 계획대로 제3자 공모제를 도입해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다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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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한영 기자 hope88928@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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