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토종 플랫폼은 국가적 과제"…발전·진흥책 내놓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I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7일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에 참석해 이처럼 밝혔다.

이 장관은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에 대해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해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쳤다"고 소개했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 전문대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40여명이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해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플랫폼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 △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AI·데이터 활용 △사회 가치 창출 모델 발굴·확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의 5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가 진행됐다.

이를 통해 포럼에서는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 AI(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지원 방안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플랫폼의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 제시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 해소를 위한 중립적인 갈등 조정 원칙 마련 △이용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 데이터의 범위 및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정책 제언이 이뤄졌다.

이 장관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플랫폼 정책포럼은 앞으로도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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