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비롯해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지원 체계 전면 재정비를 정부 각 부처에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그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져야 된다"며 "국민의 혈세를 쓰는 곳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체계를 새해 전면 재정비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공인 목적의 보조금 사업의 회계 부정, 목적 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 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주기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보조금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