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MB 등 특별사면…과거청산·국민통합" '국정농단 연루' 최경환·김기춘·우병우·이병기 포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9.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26일 오전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 앞에서 재수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7.26/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1심에서 1년간 구금생활을 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인사를 하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2022.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2/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4.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13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1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항소심 1회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신 의원은 서종예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강운태 전 광주시장이 21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광주'라는 주제로 강의하고 있다. 2022.9.21/뉴스1 ⓒ News1 이수민 기자
'딸 부정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0시를 기해 사면된다. 정부는 27일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 대상자에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도 다수 이름을 올렸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무회의가 끝난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전 대통령 등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면 대상자가 9명, 김 전 지사와 김 전 실장, 우 전 수석 등 공직자로 분류되는 대상자는 66명이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주요 공직자들 사면을 통해서는 '잘못된 관행으로 직무상 불법행위에 이른 공직자들을 사면 대상에 포함해 경직된 공직문화 청산'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 특사 대상자가 됐다. 그는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김성태 전 국회의원과 전병헌 전 국회의원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자가 됐다. 신계륜 전 국회의원, 이병석 전 국회의원, 이완영 전 국회의원, 최구식 전 국회의원, 강운태 전 광주광역시장, 홍이식 전 화순군수는 복권된다.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도 특사에 포함됐다.
또 정부는 같은 선거에서 한 차례 이상 출마 제한 불이익을 받았던 제18대·19대 대통령선거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제6회·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법 1천273명도 복권, 1명은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된다.
이로써 권석창·이규택 전 의원, 황천모 전 상주시장, 우석제 전 안성시장, 유영훈 전 진천군수, 이경일 전 고성군수, 이선두 전 의령군수, 이윤행 전 함평군수, 윤종서 전 부산중구청장 등이 복권됐다.
이 밖에 임신 중인 수형자 1명, 생계형 절도 사범 4명, 중증 환자 3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8명 등도 사면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9.1.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댓글 조작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1일 오전 경남도청을 나서고 있다. 2021.7.21/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 등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22.1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4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2.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17/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17일 오전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가석방으로 출소하며 지지자들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022.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30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은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 원을, 이 전 원장은 8억 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2022.5.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5.18/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 작성 등 민간인 불법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5.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3억5000만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전 전 수석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에서 구속되진 않았다. 2019.2.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로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계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오후 항소심 1회 공판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신 의원은 서종예 학교 이름에서 '직업'을 빼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법을 고쳐주는 대가로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다. 2016.4.2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딸 부정채용'의 형태로 KT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19.12.2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