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담다

어느덧 2022년이 끝나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나 역시 올 한 해 달려왔던 길들을 돌이켜 보면서 여러 뜻깊었던 경험을 떠올렸다. 그 중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회의와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청소년들과 소통 및 협력하고 청소년의 목소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할 수 있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여성가족부 청소년특별회의에서 울산 대표로 발언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기본법’ 제12조(청소년특별회의의 개최)에 의거해 지난 2005년부터 운영돼왔다. 청소년이 직접 범정부 차원의 청소년 정책을 발굴해 정부에 제안하는 전국 단위의 회의체로 각 지역을 대표하는 17개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과 중앙부처에서 선발한 청소년을 포함해 총 50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17년간 583개의 정책 과제를 제안해 그 중 521개가 반영(89.4%)됐고, 지난해에는 30개의 과제를 제안해 28개가 정부 정책에 반영됐다.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거해 마련된 제도적 기구로, 현재 전국 17개의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활동하는 청소년들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청소년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권익 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으로 활동하며 가장 뜻깊었던 점은 청소년과 청소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청소년 정책 설정 및 추진 점검을 직접 해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청소년 정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 보람을 느끼기도 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가장 의미있었던 점은 무엇보다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고충을 새겨듣고, 그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가 정책과 시책에 반영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피력할 수 있었던 경험들이었다.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에 참석한 전국 청소년 위원들.

그동안 나도 청소년기를 지나오며 교육과 정책 및 제도의 측면에서 청소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변화를 이야기하고자 노력했지만,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았던 기억들이 많았다. 그렇기에 청소년의 목소리를 대표한다는 사명감과 열정을 갖고 더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다.

특히 울산광역시의회 정책 제안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창업 지원 정책에 관한 개선 아이디어, 청소년 도서 구매 지원 등 참신하고 효과적인 청소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었다.

울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정책 제안 간담회 모습.

대한민국에는 현재 680만 명의 청소년이 있다. 680만 청소년이 미래의 대한민국을 더욱 빛내고 전 세계를 대표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또 청소년들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의 인식 개선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박기언 risingb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