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본회의 앞두고 '한전법 K칩스법·스토킹 처벌법' 등 심사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위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 검사 명단 공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조수진, 정점식, 유 간사. 2022.12.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재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본회의를 앞두고 27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공사법·가스공사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한다.

최대 쟁점인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 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한전법과 가스공사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범죄피해자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등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전법은 한국전력의 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5배로 늘리되,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하에 그 한도를 6배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공사법은 회사채 발행 한도를 현행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K칩스법'의 한 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두고, 세제·금융·규제개혁·기반시설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스토킹처벌법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담당자 등 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 연락처와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여야 간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야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주장하고, 정부.여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맞서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 종사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차주와 운수 사업자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3년 일몰제로 도입된 만큼, 법을 개정해 연장하지 않으면 올해 안에 효력이 상실된다.

이외에 정부의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들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28일 본회의 처리 대상으로 올해 연말 종료되는 이들 일몰 법안을 특정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당시 합의문을 보면 여야가 합의한 법률이라고 돼 있지 않나"라며 "해당 법안들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안건에 상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