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MB 특별사면·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1천373명 신년특사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23년을 맞아 사면·복권된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천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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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이번 사면에는 횡령 및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 등 총 1천373명이 특별사면된다. 2022.12.27 superdoo82@yna.co.kr

■ 尹대통령 "예산안 대폭 수정돼 매우 유감…모든 보완책 강구"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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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北무인기에 "지난 수년 훈련 부족"…드론부대 조기창설 지시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북한 무인기들이 전날 우리측 영공을 침투한 것과 관련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준 사건"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된 제57회 정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7년부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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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나이 통일법' 공포…내년 6월 28일 본격 시행

내년 6월부터 사법(私法) 관계와 행정 분야에서 '만(滿) 나이'로 표시방식을 통일하는 관련 법이 27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는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된 나이를 만으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되면서 나이 기준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기본법 및 민법 개정에 따라 '만 나이 통일'은 다음해 6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법제처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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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국조특위 첫 기관보고…여야, 재난 컨트롤타워 공방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27일 국회에서 진행한 첫 기관보고에서는 참사 당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이날 기관보고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등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재난 발생 시 이들 기관을 통할해 대응해야 하는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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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김용, 1억9천만원 뇌물수수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제공 대가로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27일 추가 기소했다. 김 전 부원장은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작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4차례에 걸쳐 대선 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앞서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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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피해 임차인들 "갈길 멀다"…또다른 피해자도 속출

빌라와 오피스텔 1천139채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임차인들이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정부에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호소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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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文정부 통계 사전열람' 논란에 "국기문란 중대 범죄"

국민의힘은 27일 문재인 정부가 매년 통계청으로부터 수백 건의 공표 전 통계 자료를 사전에 받았다는 논란에 대해 '통계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비판에 나섰다. 이날 통계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류성걸 의원실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사전 제공된 통계 자료는 153건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2017년 336건, 2018년 514건, 2019년 720건, 2020년 615건, 2021년 640건으로 증가했다. 통계법은 원칙적으로 공표 전 통계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관계 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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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웅래 체포동의안 표결 D-1…검찰, 국회 추가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 내 디지털정책담당관실에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이력 등이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에도 국회 본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관리실에서 노 의원이 20대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자료가 담긴 서버를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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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전국 아파트 35만가구 입주…전셋값 더 떨어지나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늘어난 35만가구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인천과 대구는 역대 최대 물량이 입주하면서 최근 전셋값 하락과 이로 인한 역전세난이 더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7일 부동산R114 조사에 따르면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554개 단지, 35만2천31가구(임대 포함 총가구)의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33만2천560가구보다 5.9%가량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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