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MB 등 특사, 대립·갈등 해소… 범국민 통합 차원"

윤석열 정부가 신년을 맞아 사면·복권 대상자를 발표했다. 사진은 27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사면 대상자를 발표하는 모습. /사진=임한별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신년을 맞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범국민적 통합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인사를 특별사면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를 파괴했다고 일갈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했다. 이날 확정된 사면 대상자는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정치인 9명과 공직자 66명을 포함해 1373명이다.

한 장관은 "정부는 출범 2년을 맞아 화해와 포용, 배려의 관점에서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사면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 전 지사 등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잔형 집행면제와 복권 대상자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14년여의 잔여 형기와 약 82억원의 벌금 납부를 피할 수 있게 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관련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건강상 문제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중이었다.

5개월여의 형기가 남은 김 전 지사의 사면도 이뤄졌다. 다만 야권이 요구해온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전 지사의 피선거권은 오는 2028년 5월까지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이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의견을 냈지만 사면 대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번 사면은 국민 통합적 관점에서 대상 사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한 것"이라며 "사면권자의 결단인 사면의 성격상 대상자 의사에 전적으로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복권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 규모가 큰 여론조작 사건이었다"며 "사면 대상자가 당시 맡은 역할과 발생 시점에 유사한 사건에 대한 사면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