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집중 vs 예산절감 차원"…괴산군·군의회 대립 격화

내년도 예산안 삭감 갈등 지역사회 확산 분위기 '분란' 초래
송인헌 군수 SNS 불만 표출, 군의회 조목조목 반박 '맞대응'

충북 괴산군청 앞에 농업 관련 사업 예산을 삭감한 괴산군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내걸렸다.2022.12.27./뉴스1

(괴산=뉴스1) 엄기찬 기자 = 내년도 예산안 삭감을 두고 촉발된 충북 괴산군과 괴산군의회의 갈등과 대립이 지역사회로 확산하면서 분란을 낳고 있다.

집행부 수장이 SNS 글로 불만을 강하게 내비치자 의회가 조목조목 반박에 나섰다. 삭감 예산이 농업 분야에 집중되면서 농업인 반발도 거세다.

김영희 괴산군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지난 26일 괴산군청 기자실을 찾아 괴산군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의결 결과와 관련한 군의회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군민에게 예산 심의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 일부 군민의 오해와 군의회에 대한 불신을 해소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는 예산심의권으로 예산안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게 편성되고 잘 집행되도록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장단 건강검진비 지원 예산(2500만원)' 삭감은 "농협과 축협이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 예산이 중복으로 지원될 우려가 있어 예산 절감 차원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또 '벼 병해충 항공방제지원 예산(1억8300만원)' 삭감은 "소작농이 소외되는 사업이다. 모든 농업인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형평성에 맞게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예산보다 과다 편성돼 50% 정도 사업을 추진하고 실효성을 보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했다"며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 하우스 지원 예산(2억1000만원)의 5000만원 삭감 이유도 전했다.

또 불용예산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아열대작목 스마트 팜 소득화 시범 예산(4억6900만원)'을 비롯해 각 예산의 삭감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예산 절감 차원이었다. 지방의회가 해당 사업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이러한 삭감은 지방의회의 정당한 예산심의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집행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심사 내용을 공개한 것은 순수한 의도의 삭감 이유를 설명해 군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함"이라며 "군의회는 군민을 대변하는 본연의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군민의 행복을 위해 집행부와 상생과 화합도 하지만, 견제와 감시도 병행하며 의정활동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군의회는 지난 20일 괴산군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16억원(30건)을 삭감한 5673억원을 확정했다. 삭감 예산 가운데 10억원 정도가 농업 관련 사업이었다.

군의회의 이 같은 예산 삭감을 두고 송인헌 군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농민이 살아야 괴산이 산다. 그런데 농업 예산이 10억원이나 삭감됐다. 삭감 사유를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송 군수는 "군의원들의 내년 월정수당이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만큼 올리기로 결정됐는데, 공교롭게도 의정비심의위원이 속한 기관단체 관련 예산이 삭감됐다"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역 농업인도 삭감 예산이 농업 관련 사업에 집중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괴산군청 인근에는 농업·농민단체 등의 군의회를 비판하는 현수막이 다수 내걸리고 있다.

sedam_081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