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무인기 격추실패…민주당 "영공 뚫린 것도 전 정권 탓인가"

[the300]

(서울=뉴스1) = 북한 무인기 여러 대가 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우리 영공을 침입했으며 이중 1대는 서울 시내 상공에 진입했다가 빠져나갔다.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이 공식 확인된 건 2017년 6월 이후 5년6개월 만이다. 사진은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된 북한 소형 무인기. (뉴스1 DB) 2022.12.2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들이 27일 북한의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넘어온 것에 대해 "정부 설명과 대책은 책임 떠넘기기와 변명 일색"이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무인기가 6시간 이상 우리 영공을 날아다녔는데도 우리 군은 속수무책"이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작전이 연속해서 실패하고 있다"며 "강릉 현무-II 미사일 낙탄부터 시작해서, 천궁 및 공대지 미사일 발사 실패 등 명백한 작전 실패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 군의 대비태세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우리 국민에 대한 정부의 상황 설명도 문제점투성이"라며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기 이륙이 중단되고, 무인기에 대한 시민들의 제보들이 있었는데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입장 발표나 설명이 없었다. 이는 분명한 안보 무능"이라고 평가했다.

전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5대가 이날 한국 영공을 넘어왔다. 1대는 서울 북부까지 침투했다가 북한으로 귀환했으며 나머지 네 대는 우리 군 추적 중 항적이 소실돼 행적이 묘연하다. 북한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넘어온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준다"며 "지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또 전 정권 탓"이라며 "5년 내내 전 정권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현재 우리 영공이 뚫린 사실마저 전 정권 탓이라고 말하는 것이 책임 있는 국군통수권자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 면피와 남 탓만 하려 하지 말고 본인이 국군통수권자이고 행정부의 수장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에 △북한 무인기 침투에 따른 군의 통합방위체계와 경보체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 여부 확인 △소수 북한 무인기 출현에 따른 매뉴얼을 다수의 무인기 출현에 대한 대응 매뉴얼로 개선할 것 △즉각적인 군사대비태세 점검 등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차현아 기자 chacha@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