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만기 KIAF 회장 “노란봉투법 도입·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중단해야”

한국산업연합포럼 제31회 산업발전포럼 개최
내년 수출 둔화 우려 커…42만명 일자리 손실
낮은 출산율 경제에 악영향…산업별 대책 필요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16일 열린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수교 30주년 기념 경제협력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하노이=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코로나19 여파, 고금리 등으로 세계 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노란봉투법 도입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등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7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2023년 산업경제여건 진단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제31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KIAF는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 석유화학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협회다.

정만기 KIAF 회장은 “내년 우리 경제는 성장세 둔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기관에 따라 내년 수출증가율을 1.6％ 증가에서 –4％로 전망하는 등 내수보다는 수출 둔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3.2％에서 2020년 2.9％로 0.3％p하락한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금년에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42만명의 일자리 손실이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정 회장은 수출시장점유율 감소의 원인으로 노란봉투법 등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규제를 꼽았다. 그는 “중장기적으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 도입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는 연장돼야 한다고 봤다.

정 회장은 낮은 출산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놨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 51.1％로 하락할 전망이다. 그는 “인구 구조변화로 인해 우리는 2030년 이후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저성장률 국가보다 더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경제 규모는 2050년경이면 인도네시아,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등에 뒤쳐질 전망”이라며 “문제는 우리의 수 없는 개선노력이 무위에 그치는 점”이라고 짚었다.

해법과 관련해서는 “많게는 수십만 명으로 추정되는 낙태 아동과 해외 입양아도 더욱 줄여가야 한다”며 “혼외출산 아동에 대한 국가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혼외출산아동 비중이 프랑스는 62.2％, 영국 48.8％, 유럽연합(EU) 평균 42.7％에 달하고 있으나 우리는 2.6％에 불과하다.

이어 진행된 ‘2023년 대내외 여건변화와 산업별 영향’ 주제발표에서 박상수 산업연구원 실장은 “세계 경제 성장률 둔화,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인플레이션 압박, 통화긴축 기조 등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IT·친환경 수요는 견조할 것으로 예상되나, 대다수 산업에서 증가세가 둔화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별 생산은 조선업종이 10％ 이상 증가하고, 이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산업이 5~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가전,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주력 산업의 생산은 0~5％ 감소할 것으로 봤다.

jiyu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