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사면… MB 15년 잔여 형기· 82억 벌금도 면제

김 전 지사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까지 선거 출마 못해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거 사면…김기춘, 조윤선, 우병우 복권
김성태, 이완영,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 등 여야 정치인 사면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복권된다. 아울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잔여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번에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복권은 되지 않아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27일 정부는 신년을 앞두고 이들을 비롯한 1373명에 대해 28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8·15광복절 특사에 이은 두 번째 특사다.

이번 사면에선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정치인 9명, 공직자 66명이 사면·감형·복권된다.

정부는 “지난 광복절 사면에 포함하지 않았던 정치인·주요 공직자를 엄선해 사면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부여한다”며 “새 정부 출범 첫해를 마무리하며 범국민적 통합으로 하나 된 대한민국의 저력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를 받다가 이번특사 대상자가 됐고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아직 내지 않은 벌금 82억원도 면제받는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정부가 신년 특사 대상자를 발표한 27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아울러 박근혜·이명박 정부 출신 주요 인사도 대거 사면되는데 주요 인물을 살펴보면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정무수석과 비서관들, 국가정보원을 동원한 불법사찰 의혹에 연루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복권된다. 이명박 전 정부 출신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포함됐다.

국정원의 이른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최근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형 선고 실효와 복권 조치된다.

‘박근혜 정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관여한 안봉근·이재만·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복권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크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았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잔형 면제·복권된다.

또한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최구식·이병석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도 사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신년 특별사면·복권 관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는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사면 대상자분들 또한 이번 사면에 담긴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깊이 새겨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