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보고회 개최…자율규제 모델 논의

핵심요약

플랫폼 5대 정책방향 구체화 위한 구성원 다양화
워킹그룹 통한 아젠다 중심 논의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2년 최종보고회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중구 소재 페럼타워에서 열린 행사에선 지난해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워킹그룹을 통해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해 플랫폼 생태계 전반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5대 정책방향은 플랫폼 진흥정책 수립과 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 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AI‧데이터 활용, 사회가치창출 모델 발굴‧확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개인상에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와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단체상에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가 수상했다.

각 분과에서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도 이어졌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 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하는 한편,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 정책을 제시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이원우 포럼 위원장을 좌장으로 이재열 서울대 교수,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본부장, 곽정민 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등 플랫폼 분야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 8월 자율기구 출범 이후 본격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 플랫폼 자율규제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플랫폼이 촉발하는 신·구산업간 충돌 등 다양한 이해갈등 문제를 해소하고 바람직한 플랫폼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와 토론의 장이자, 다양한 참여자들의 소통과 협의의 공간으로서 디지털 플랫폼 발전을 위한 역할을 공고히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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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정주 기자 sagamor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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