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尹 특별사면 이명박·박근혜 적폐 세력 풀어준 묻지마 대방출 사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 1372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규정했다.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국민 정서는 안중에도 없는 내 맘대로 사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패한 범죄자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면과 복권, 82억 원의 벌금 면제라는 선물을 베풀었다"며 "이것이 윤 대통령이 입이 닳도록 강조한 공정과 상식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사면 불원서까지 제출한 김경수 지사를 끌어들여 사면한 것도 황당하다"며 "10년 이상, 형이 남은 범죄자와 곧 만기 출소를 앞둔 사람을 같은 무게로 퉁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식 공정이라면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번 특별사면 결정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을 예고한다"며 "적폐 청산 수사로 인기를 얻은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적폐 세력과 한배를 타고 국정을 운영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이번 사면 결정이 사회적 갈등을 키울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번 특별사면은 부패 세력과 적폐 세력의 부활"이라고 주장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이날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최경환 전 장관 등을 우르르 무더기로 풀어주지 않느냐. 이 분들의 형량이 다 합치면 50년 6개월"이라며 "그런데 김 지사를 비롯해 야권 인사들은 합쳐봐야 5년 6개월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기에 김 전 지사는 '나 끼워넣지 말아라'라고 공개적으로 의사를 표명했는데도 억지로 (명단에) 집어넣는 건 그냥 들러리로 세우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런 형태가 훨씬 모욕적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박용진 의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집권세력이 얼마나 소인배 정치를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며 "국민 통합은커녕 진영 간 대립과 국민적 분열을 더 만들어내는 형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전 대통령과 측근들을 사면하기 위해 김 전 지사를 끼워넣는 게 역력하다"며 "또 다섯 달 밖에 남지 않은 잔형만 면제하고 복권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한 1373명에 대해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2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사면 명단에는 이 전 대통령이 포함됐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으며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이번 사면으로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됐다. 이 전 대통령의 형 집행 정지가 27일 24시에 만료돼 이 시기에 맞춰 특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여 형기만 면제되는 사면 대상에 올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사면으로 잔여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복권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됐고, 야권에서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신계륜 전 민주당 의원, 강운태 전 광주시장 등이 복권됐다. 김성태 전 의원도 형선고 실효 및 복권 대상으로 확정됐다.

일반 형사범 중에서 임산부, 생계형 절도사범, 중증질환으로 정상적인 수감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사면됐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