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 발표"..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2022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산학연 합동 논의체 "균형 잡힌 정책으로 건전한 성장 모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플랫폼 생태계가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 균형 잡힌 정책 추진 등이 필요하다는 산학연 합동 논의체의 제언이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2년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지난 2020년부터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 및 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는 지난 2월부터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을 포함해 전문가 약 40여 명이 4개 분과에서 50여차례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각 분과별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술대사관 설립(가칭)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의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해 면밀하게 시장조사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3분과는 업계 및 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했다. 8대 원칙에는 △개방 및 연결 확대 △공진화 추구 △포용성 강화 △사회문제 대응 △기회의 확장 △신뢰 프로세스 구축 △다양성 증진 △안전성 제고 등이 포함됐다.

4분과는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했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제언을 포함해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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