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사관 신설, 자율규제 확대… 이종호 “디지털 플랫폼 전략 조만간 발표”

(서울=뉴스1)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2022년 최종보고회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년부터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에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과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하여 전문가 약 40여 명이 ▲강건한 산업생태계 ▲혁신·공정의 생태계를 위한 제도 ▲사회가치 제고 ▲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 4개 분과에서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작년 포럼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디지털 플랫폼 5대 정책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포럼 참여 구성원을 다양화하고, 워킹그룹을 통해 아젠다 중심의 논의체계를 구축하여 플랫폼 생태계 전반에서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5대 정책방향은 ▲플랫폼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 ▲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AI‧데이터 활용 ▲사회가치창출 모델 발굴‧확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이다.

최종보고회에서는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자에 대한 과기정통부 장관표창이 수여됐다. 디지털플랫폼 발전 유공은 국내 디지털플랫폼 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표창하여, 그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개인으로는 유병준 서울대 교수, 홍대식 서강대 교수가 수상했으며, 단체로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가 받았다.

또 각 분과에서는 지난 10개월 간 논의한 주요 결과를 발표했다. 1분과는 플랫폼의 혁신과 도전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분야별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2분과는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지원시책 마련 등을 통한 실효적인 자율규제 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플랫폼의 동태적 특성과 경쟁제한적 요소들에 대한 면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이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해야 함을 강조했다.

3분과는 업계·학계 의견수렴,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등을 토대로 플랫폼의 사회가치 제고를 위한 8대 원칙을 제시했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플랫폼 도입 등에 대한 체계적 연구 지원, 중립적인 갈등조정 원칙 마련 등의 정책을 제언했다.

4분과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으로의 마이데이터 활성화, 공개된 데이터의 범위, 활용 조건·한계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확보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데이터 보호와 활용 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다”라며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하여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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