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플랫폼 진흥책 내놓는다…"토종 플랫폼 보유 중요 국가과제"

과기정통부, 20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개최

[DB]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서울=뉴스1) 이기범 기자 = 정부가 토종 플랫폼 보유를 데이터 주권 차원의 중요한 국가 과제로 꼽으며, 조만간 '디지털 플랫폼 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2022년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최종보고회 및 토론회를 열었다.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은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다. 올해는 정부 위원장인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 민간 위원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 전문대 교수를 비롯해 전문가 40여명이 지난 2월부터 10개월간 50여 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올해 포럼에서는 지난해 최종보고회에서 제안된 △플랫폼 진흥정책 수립 △자율규제 중심의 선도적 규제모델 확립 △사회적 합의 바탕의 안전한 AI·데이터 활용 △사회가치창출 모델 발굴·확산 △정책연구 전문기관 설치 등의 5대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이 이뤄졌다.

포럼에서는 △(가칭)기술대사관 설립 등 스타트업 지원 방안 △클라우드, AI,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술 지원 방안 △자율기구 법적 근거 마련 △정부 지원 시책 마련 △폴랫폼 사회 가체 제고를 위한 원칙 제시 △플랫폼을 둘러싼 이해 충돌 문제 해소를 위한 중립적 갈등 조정 원칙 마련 △이용자 중심 마이데이터 활성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경쟁력 있는 토종플랫폼을 보유하는 것은 글로벌 디지털 경쟁력과 더불어 데이터 주권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위주의 접근이 아닌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포럼의 정책 제언을 포함하여 학계, 업계,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와 다양한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