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전국 최다 선정

기사내용 요약
도청과 창원·통영·의령·창녕·합천 5개 시·군
특별교부세도 18억원으로 전국 최다 확보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도청과 창원·통영·의령·창녕·합천 5개 시·군이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다 수상으로, 특교세 역시 18억 원으로 전국 최다 금액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5월 10일부터 12월까지 전국 광역·기초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추진 성과를 평가했다.

그 결과, 추진 성과가 우수한 8개 광역지자체에 총 40억 원, 20개 기초지자체에 3억 원씩, 총 28개 지자체에 60억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주요 평가 지표는 ▲지방규제혁신회의 참여 및 기여도 ▲지방자치단체별 규제혁신전담팀(TF) 운영실적 ▲중앙규제 개선 노력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등으로, 각각의 세부지표를 정성평가해 총점 60점 이상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상대평가를 실시해 순위대로 우수기관을 선정했다.

경남도는 원전산업 지원 촉진을 위한 지방투자기업 지원제도 개선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사전협의 기준 마련 촉구 등 지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기업규제 발굴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적 행위로 인한 행태 규제와 업무편람 등 비법규적 수단을 통해 사실상의 규제로 자리잡고 있는 '그림자 규제' 개선 노력 지표에서 만점을 획득했다.

기초지자체의 경우, 지방재정분석 유형에 따라 1그룹(대도시), 2그룹(중소도시), 3그룹(군), 4그룹(자치구)으로 나누에 선정했다.

1그룹에 속한 창원시는 그룹 내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창원시는 창업기간이 1년 미만인 신생기업의 경우 각종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2그룹에 속한 통영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내국인 숙박 허용 건의를 통한 새로운 관광모델 제시해 '우수과제'로 선정됐으며, 지난 2차 회의에서 사례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에서 7개 지자체가 선정된 3그룹의 군단위는 경남 의령·창녕·합천이 선정되어 경남의 강력한 규제혁신 추진 성과가 빛을 발했다.

특히, 경남도는 올해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와 장려상을 수상했고,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에서도 3명이 수상하는 등 전국 최고의 규제혁신 지자체로 인정받았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추진한 강력한 규제혁신의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됐다"면서 "2023년에도 민생과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행정력을 집중해 현장 체감도를 더욱 높여나가는 규제혁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