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관세인하 품목 83→101개 확대… 반도체 설비 등 '0%'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청사. / 사진=뉴시스

정부가 신산업 경쟁력 강화와 소재·부품·장비 생산역량 확대를 위해 이차전지·반도체 등 주요 미래산업 원자재와 설비 수입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도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의결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부문 등의 경쟁력 강화와 물가·수급 안정 등을 위해 관세인하(할당관세) 품목을 기존 83개에서 10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액(추정)은 전년(7156억원)보다 3592억원 늘어난 1조748억원으로 추산된다.

신성장 부문에선 이차·연료전지,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원재료·설비 등 20개품목에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

특히 이차전지 필수원재료인 전극·양극활물질 등 11개에 대한 지원 기조를 유지하고 반도체 설비 지원 초순수공급장치와 감속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19개 기초원재료의 관세도 인하된다. 철강·자동차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서민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에너지 관세 대폭 인하하기로 했다.

철강 부원료인 페로티타늄, 망간메탈, 페로크롬과 자동차 부품인 캐스팅얼로이, 영구자석을 할당관세 대상에 추가했다. 서민층 전기·난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LPG 할당관세는 기존 3%에서 내년 1~3월 0%를 적용한다. LNG도 내년 1~3월 0%를 적용하고 10~12월 관세율은 2%로 적용한다.

수입의존도가 여전히 높은 소·부·장 관련품목 14개는 국산화 정착 시까지 0% 관세율을 적용한다.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경쟁력 유지를 위해 사료곡물과 식품·섬유산업 원료 등 31개 산업도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물가불안 대응 및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17개 품목에 대한 상시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긴급할당 관세 품목 중 11개 품목은 1년 내내 무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적용 품목은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커피원두(생두), 감자·변성전분, 인산이암모늄, 망간메탈·페로크롬, 네온, 크립톤, 제논, 캐스팅얼로이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2~6개월 연장한다. 양파는 내년 2월까지, 닭고기·고등어는 내년 3월까지, 돼지고기·계란가공품·조주정은 내년 상반기까지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기본관세율을 100%까지 인상해 운용한다.

내년에는 올해와 동일한 14개 품목에 대해 조정관세를 적용하되 현재 한시적으로 폐지 중인 명태(10→22%)는 내년 3월1일부터, 나프타(0→0.5%)는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 저가의 쌀과 쌀가공품, 인삼 등의 수입 급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특별긴급관세제도를 올해와 동일하게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대해서 운용하되 미곡류 물량 기준만 기존 43만9293톤→ 46만4244톤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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