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전기·가스료 인상 어렵지만 피해갈 수 없어”

이데일리 등 에너지시장 정상화 긴급토론회
"요금은 정상화하고 복지는 재정으로 풀어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어떤 정치인이 이런 상황에서 (전기·가스)요금을 올리자고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피해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에너지 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서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에너지시장 정상화를 위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처럼 전기·가스요금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전력공사(015760)(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 적자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자 에너지전환포럼과 이데일리, 양이원영 의원실 등이 공동 주최·주관으로 열렸다.

양이원영 의원은 “우리가 전기료를 원가 이하로 내며 생긴 (한전의) 적자가 34조원(올해 전망치)에 이르며 (올 초) 46조원이던 자본·적립금이 (내년 초) 12조원 이하로 내려가며 자칫하면 파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세금으로 메우는 대신 이번 정부, 이번 국회에서 전기 쓴 사람이 이 비용을 정당히 내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는 현재 당장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따른 채무불이행 상황을 막고자 한전채 발행 법적 한도를 상향하는 한전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5년 후 일몰하는 한시 법안으로 발의한 상황이지만 일몰을 전제한 법률은 늘 연장 논의가 있는 만큼 차기 국회·정부에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양이 의원은 “한전법 개정안 5년 후 일몰 조항은 당장 이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하는 한전 정상화 문제를 다음 정부에 넘길 여지가 있어 반대하고 있다”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는데 (물가 당국인) 기획재정부가 이 방안 협의를 마쳤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가뜩이나 추운 겨울에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요금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그러나 에너지 시장의 정상화는 단순히 한전 적자 해결뿐 아니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역할이 있는 만큼 요금은 정상화하고, 이에 따른 국민의 어려움은 에너지 바우처(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에너지 현금 쿠폰) 등 재정 투자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욱 (n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