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청장 구속영장 신청 검토… 입건자 3명 추가

채민석 기자 2022. 12. 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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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등 총 3명을 추가 입건했다.

27일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을 추가입건했다"며 "추가입건자는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과 이태원 소재 펍 '프로스트'의 대표 등 총 3명이다. 팀장 2명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며, 프로스트 대표의 혐의는 건축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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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마포청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뉴스1

이태원 압사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 등 총 3명을 추가 입건했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27일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 자료와 진술 등을 토대로 3명을 추가입건했다”며 “추가입건자는 이태원파출소 팀장 2명과 이태원 소재 펍 ‘프로스트’의 대표 등 총 3명이다. 팀장 2명의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상이며, 프로스트 대표의 혐의는 건축법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다”고 밝혔다.

이태원 파출소 팀장 2명은 사고 당시 신고자와 통화를 하지 않았음에도 전화상담을 종결한 것처럼 신고를 처리하고,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현장 출동했다고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프로스트 대표는 사고 전날인 지난 10월 28일 손님들의 대기 장소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을 설치했다. 특수본은 해당 건축물이 인파 밀집도를 높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수본은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대한 1차 조사 이후 지속적으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법리 판단을 통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참사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던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재난안전관리계획을 적절히 수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예정이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행안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뒤 1차 조사를 마무리한 상태다.

특수본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조사가 일단락됐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행안부, 서울시, 경찰청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왔으며,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처리를 끝내면 마무리를 향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윗선 수사’와 관련해서 특수본은 행안부에 대한 1차 조사를 마무리했고, 서울시도 이번 주 내로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 관계자들에 대한 입건 여부와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적 판단을 신중히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특수본은 서울시, 소방청 소속 직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주요피의자들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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