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피해 세입자, 정부에 피해 구제 대책 요구

빌리와 오피스텔 1139가구를 사들여 전세 사기를 벌이다 사망한 '빌라왕' 김모씨가 보유한 주택 세입자들이 정부에 피해 구제 대책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27일 세종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주인 김씨가 사망한 뒤 국토교통부는 TF팀을 발족해 상황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빌라왕 피해자 절반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국토교통부 집계 결과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이다.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임대인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행청구까지 상속대위등기를 발급하는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는 시간이 걸리지만 HUG를 통해 대위변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세입자는 직접 경매를 통해 피해를 구제해야 한다. 김씨가 사망해 경매를 개시하기 위해선 김씨 상속자가 전원 상속 포기를 해야한다. 경매에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피해자들의 주장이다.

기자회견에서는 김씨처럼 주택 다수를 보유하던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세입자들도 피해 상황을 알렸다. 인천 등지에 갭투자를 통해 주택 수십가구를 보유한 송모(27)씨가 지난 12일 사망한 사건으로 임차인들이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피해자들은 △악성 경제 사범에 대한 검찰의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 △임차인 상대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 공지 의무화 법안 제정 △주택 매입 사전심의 강화 △피해자 전세자금 대출 연장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국토부 청사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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