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017년부터 드론 대응훈련 전무…남북군사합의 의존 대북정책 위험"

제57회 국무회의 "드론부대 조기 창설 감시정찰 강화"
내년에도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중단없이 추진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2017년부터 무인항공기(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은 아주 전무했다”면서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께서 잘 보셨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어제 북한의 군용 무인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난 수년간 우리 군의 대비태세와 훈련이 대단히 부족했음을 보여주고 더 강도 높은 대비 태세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실히 확인해 준 사건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그리고 최첨단으로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안타까운 것은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이 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으시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올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인내해 주시고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함께 애써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매진해 왔고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어렵고 우리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지만 정부는 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3년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또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중단 없이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다”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57회 국무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공동취재단

윤 대통령은 아울러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들께서 잘 살펴 주시기 당부드린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경제정책방향 보고 회의에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 말씀드렸고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소수의 귀족 노조가 다수의 조합원들과 노동 약자들을 착취하고 약탈하는 구조가 방치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발목잡을 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어렵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하고 기업공시 제도와 같은 공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국가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경우도 지난 몇 년간 국가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인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국민의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 여러분께서 이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주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 양도세 완화 등 우리 경제성장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서 대단히 아쉽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모두 특정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들인데 이런 것이 왜곡이 되고 너무 많이 축소가 돼서 참 걱정이 앞선다”고 밝혔다.

끝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사면 대상과 범위를 결정했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