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고강도 재정혁신, 미래세대 번영 기반 마련"

핵심요약

27일 채무 절감 성과, 새해 재정혁신 대책 밝혀
강원도형 재정준칙 도입 '채무, 지출 조절'
"방만지출 줄이되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은 아낌없이 투자"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7일 강원도청 기자실을 찾아 채무 절감 성과와 재정혁신 구상을 밝히고 있다. 강원도 제공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고강도 재졍혁신을 통해 미래세대에 번영 기반을 물려주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27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취임 6개월간 추진한 채무 절감 성과와 내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재정혁신 구상을 밝혔다.

"1조에 달하는 강원도 채무를 '임기내 60% 감축'하겠다고 선언했고 올해 하반기에 전체 채무의 28.7%를 감축했다"며 "새로운 도정 출범 6개월만에 2942억 원(28.7%)의 채무를 갚아서 총 1조 243억 원이었던 빚이 7301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이는 도정 추진 사업 전반에 걸친 긴축 기조에 따라 방만한 지출을 줄인 데 힘입은 결과"라며 "강원도는 하반기 2회 추경을 실시하지 않고 낭비성‧선심성 예산 지출을 줄이고 도청 조직혁신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을 동결했다. 모든 실‧국에서 불필요한 예산지출을 줄이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사업 효율화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내년 재정혁신 강화 계획도 밝혔다.

2023년을 시작으로 3년 간 매년 10%씩 채무를 줄여서 총 60%의 채무를 갚고 재정혁신의 영구적 제도화를 위해 내년 6월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지자체 차원의 재정준칙을 선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재정준칙은 중앙정부에서 재정수지, 재정지출, 국가채무 등 재정운용 관련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제도로 '강원도형 재정준칙'을 도입해 강원도의 빚이 일정 수치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하고 지출이 일정 수치 이상 커지지 않도록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인 방침과 목표 수치는 강원연구원 등을 통한 내부적인 연구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제 기준에 맞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겠다는 방침도 전했다.

김 지사는 "고강도 재정혁신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세대에게 번영의 기반을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내년에도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조 하에 방만한 지출은 줄이되 민생, 복지, 일자리, 신산업을 위한 예산에는 아낌없이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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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CBS 박정민 기자 jmpar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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