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무인기에 뚫린 이유 찾았다…“돌발출현 소형드론에 대응 못해”

지난 26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과 관련된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북부 상공으로도 날아들었다. 우리 군은 탐지자산과 육안으로 무인기를 식별해냈지만 5시간 넘게 이를 억제하지 못했다. 무인기가 민가와 도시 상공에 있어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이달 초 발간한 <국방과 기술> 12월호에 실린 ‘소형드론 위협을 고려한 미 국방전략과 우리 군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보면 우리 군의 취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이 기고문은 육군 교육사령부의 서정원 드롯본전투발전센터장, 박희정 드론봇전투발전과장, 이기진 드론봇정책발전장교, 이한렬 드론봇전투발전기획장교가 함께 썼다.

이들은 글에서 “현재의 대응체계는 전시에 소부대급에서 경고되지 않고 출현하는 돌현표적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무기체계가 없고 평시에는 현장에서 기체를 확보하지 못 할 경우 상황을 종결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소형드론을 격추시키기 위해 레이저나 유도무기, HPM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대대급 이하에서 운용하기에는 가성비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며 “고속발사기관총이나 공중폭발 탄약, 군집드론(다수의 소형드론을 즉각 발진시켜 핵심시설을 보호하는 개념)을 활용한 개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드론체계 전력화 속도 내야”

대드론체계 전력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들은 “드론전력화를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체감하는 대드론체계 전력화 속도 지연에 대한 위기의식을 군과 유관부서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활발한 논의를 실시하고 관련 예산의 반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군의 대응 방향도 제시했다. ▲대드론체계 전투발전업무 전담 조직 편성 ▲대드론체계 적정 요구능력(ROC) 설정 ▲산학연군 협업체제 구축 ▲소부대급 방호 위한 무기체계 도입 등이다.

소형드론은 전장의 전투수행 방식뿐만 아니라 전쟁 패러다임도 바꿔놓고 있다.

드론이 전장에서 본격적으로 활약한 시기는 2000년대 초다. 미군은 아프간전과 이라크전에서 정찰·공격 목적으로 드론을 활용했다.

같은 시기 우리 군이 추진한 ‘2006~2020 국방개혁 기본계획’의 전력·부대구조에는 드론이 명시되지 않았다. 드론이 전쟁의 패러다임을 바꿀 무기체계로 활용될지 예상하지 못했던 탓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17년부터 전혀 이런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훈련,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아주 전무했다”며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 정찰할 드론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해서 드론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