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무인기 실시간 추적·감시 탓 지역주민 못 알려”…“무인기 파괴계획 마련해야”

지난 2017년 6월 21일 강원도 인제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가 국방부 브리핑룸에 전시돼 있는 모습. 연합뉴스

북한 무인기 5대의 사상 초유의 동시다발적 수도권 영공 침범과 5시간 정찰비행 상황이 지역 주민들에게 제때 전파되지 않아 불안이 커진 것과 관련해 작전이 실시간으로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군이 27일 해명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북한 무인기 상황과 관련해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 등이 발송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을 받고 "북한 무인기가 실시간대로 움직이면서 거기에 저희가 추적과 감시를 하다 보니 문자 등으로 알리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주민 공지 부분은 관련 규정과 절차를 확인해보겠다"며 "작전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런 것과 함께 조치가 이뤄졌어야 할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기 김포와 인천 강화도 일대에서는 해병대 2사단 병력이 무인기 수색 정찰에 나섰다. 전날 이 일대에서 비행한 북한 무인기 4대는 모두 레이더 추적 탐지에서 사라져 북한으로 돌아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참석 예정이던 국무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대책을 논의하고 있고, 대신 신범철 차관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오는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무인기 대응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 무인기가 생화학무기까지 운반할 수 있어 한국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될 것임을 경고하면서 한국군의 대응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2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보도에 따르면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전날 북한 무인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5년 전보다 더 정교한 드론을 보유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드론 수백 대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며 고성능 폭발물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만큼 한국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공군 준장 출신인 데이비드 스틸웰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한 무인기가 특히 김포와 인천 등 항공 활동이 많은 지역을 비행한 점을 거론하며 "이는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무인기가 정찰 활동뿐 아니라 공격에도 사용될 수 있다며 2017년 한국을 침투한 북한 무인기의 경우 크기가 작고 정교하진 않았지만, 꼭 정교한 비행체가 아니더라도 무기를 실어 도시에 충돌하는 공격은 실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전날 한국 군 당국이 북한의 무인기를 격추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스틸웰 전 차관보는 "북한 무인기는 격추되어야 했다"면서 특히 무인기가 영토 내나 민감한 지역에 접근할 경우 화기나 대공포 등을 활용해 격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격추 외에도 통신이나 레이더 체계의 사용을 방해하는 ‘재머(Jammer)’를 통해 무인기와 지휘소의 교신을 방해함으로써 비행체를 추락하게 하는 것도 군사적으로 정당한 대응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베넷 연구원은 "한국 측이 북한의 드론 도발에 대해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한국은 방공 체계나 전투기를 통한 격추 등을 통해 북한의 무인기를 파괴할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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