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 전두환 군사독재 정부보다 더 악독"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7일 "윤석열 검찰독재 정부가 전두환 군사 독재정부보다 더 악독하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도 7개월이 지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했지만, 윤석열차와 함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전국민 청력테스트와 함께 언론의 자유를 탄압했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소통의 상징이었던 도어스테핑은 중단되고 불통의 벽이 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엇보다 헌법 11조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치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가 차고 넘침에도 소환조차 하지 않으면서, 야당대표는 증거 조작을 서슴지 않고, 없는 먼지까지 털어대고 있는 현재 상황이 대표적"이라며 "법을 왜곡하고, 증거를 조작하는 정치 검찰은 반드시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대처리즘과 노조를 탄압했던 이명박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는 싱크로율 100%"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의 무자비한 진압으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노조탄압 사례는 윤석열 정부와 함께 새롭게 부활했습다"며 "올해 화물연대의 파업 진압과 대국민 약속 파기가 대표적"이라고 부연했다.

김 의장은 "최근 천공의 연이은 국정 개입 의혹은 박근혜 정부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이어 제 2의 국정농단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천공은 본인의 육성으로 '대통령 출마 권유'를 했다고 말했다"며 "천공은 인수위 시절 육군 참모총장 공관 방문 직후, 대통령 사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변경된 의혹의 당사자"라고 덧붙였다.

또 "천공의 말 한마디에 비행기 출발시간이 변경되고, 영국 여왕 조문도 불참하는 외교 결례 의혹도 받고 있다"며 "이태원 참사와 화물연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 천공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길흉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국가의 운영을 더 이상 무속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의장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서도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5시간 이상 휘젓고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격추도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당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 전두환과 권력 사유화 이명박,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단점만을 모두 합쳐놓은 듯한 최악의 리더십을 체감하고 있다"고 혹평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