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 “인파사고,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관리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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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며 "그간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사고 초기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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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 “재난응급의료 체계 의사소통 역량 개선”
윤희근 경찰청장 “112 신고 반복시 정보 자동 출 연내 도입”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경험 많은 직원 상황실 우선 배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7일 이태원 압사 참사를 계기로 법률상 사회재난 유형에 다중밀집 인파사고를 추가하고,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태원 참사를 통해 다중밀집 인파사고 관련 여러 취약점이 노출되었다”며 “그간 다중밀집 인파사고는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고, 위험신호 인지·사고 초기보고·전파체계 작동이 미흡했으며 현장 중심의 유기적 대응도 부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파사고를 재난안전법에 사회재난유형으로 추가하고, 관련 매뉴얼과 국민행동요령을 정비하겠다”며 “위험 상황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현장인파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신속한 보고와 전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국가안전시스템도 전면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별 재난관리 목적의 폐쇄회로(CC)TV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과 연계해 공동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 통합 수집과 활용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공유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에 앞서 “이번 참사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은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부처의 장관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희생자 추모를 적극 챙기고 참사 원인 규명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재난응급의료 체계와 관련된 사전 대비 의사소통 대응 역량을 개선하고, 응급의료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며 “재난 트라우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 인프라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이번 참사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며 “가족을 잃으신 분들은 물론,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함께 슬퍼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경찰은 인파관리체계 상황관리 및 보고체계 등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필요성을 절감했다”며 “국민 안전을 위한 선재적 대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다중운집 상황에 대비한 매뉴얼을 제작 중에 있으며, 112 신고가 반복될 경우 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편출(編出)되는 시스템을 연내 전국 시·도 경찰청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신속한 상황관리와 현장 대응을 위해 지휘보고 체계를 쇄신하겠다”라며 “경찰청 및 주요 시·도 경찰청 상황실 책임자를 총경급으로 격상하고, 시·도청 상황실장이 직접 지휘할 수 있는 다목적 기동대를 운영하는 등 상황실에 실질적 지휘권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했다.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유사한 인명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수 사상자 재난 시 119 구급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 대행은 “현장 경험이 많은 직원을 상황실에 우선 배치하고, 진행형 신고 접수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상황 인지와 접수 체계를 강화하겠다”라며 “소방과 경찰 간 공동 대응 협의체를 구성하고 합동 훈련을 정례화하는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이어 “임시 응급의료소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급 지휘팀을 신설하고, 이송 단계부터 응급상황 환자 번호를 부여하는 등 현장 응급의료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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