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이명박 전 대통령, BBK 의혹부터 사면까지

2022. 12. 27.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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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 ◇2007년 6월 ▶8일 박근혜 후보 측, 다스->BBK 190억 투자 관련 의혹 제기

◇2007년 12월 ▶5일 특수팀, 이명박 BBK·다스 관련 의혹 '전면 무혐의' 결론 발표 ▶19일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 제17대 대통령 선거 당선 ▶26일 'BBK 이명박 특검 법안' 국무회의 의결

◇2008년 1월 ▶15일 정호영 특검 현판식…본격 수사 착수

◇2008년 2월 ▶21일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 "이명박 당선인 모두 무혐의" -다스·도곡동 땅 차명소유, BBK 주가조작 및 횡령 의혹, 상암동DMC특혜분양 관여 등 이명박 당선인 '무혐의' ▶25일 이명박 당선인,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취임

◇2012년 9월 ▶3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 관련 특별 검사제 도입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12년 10월 ▶5일 이 대통령, 내곡동 특검 이광범 변호사 임명

◇2012년 11월 ▶14일 특검 수사 결과 발표 -이시형씨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혐의 불기소 처분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김태환 전 청와대 경호처 행정관 특경법상 배임 혐의 불구속기소 -심형보 청와대 경호처 시설관리부장 공문서 변조 등 혐의 불구속기소

◇2013년 2월 ▶24일 이명박,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퇴임

◇2017년 10월 ▶13일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 이명박 전 대통령·김재수 전 LA 총영사 다스 관련 직권남용 혐의 검찰 고발 ▶16일 서울중앙지검, 다스 관련 직권남용 사건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 배당

◇2017년 12월 ▶22일 검찰,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 설치 ▶26일 다스 수사팀 공식 출범…수사팀장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2018년 2월 ▶19일 다스 수사팀, 정호영 전 특검에 '무혐의' 처분

◇2018년 3월 ▲14일 이 전 대통령 피의자 신분 검찰 출석…21시간 조사 ▲19일 특수2부·첨수1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청구 ▲22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서류심사 통해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2018년 4월 ▲9일 첨수1부·특수2부, 이 전 대통령 특가법상 뇌물·조세포탈·국고 등 손실, 특경법상 횡령,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구속기소

◇2018년 9월 ▲6일 검찰, 이 전 대통령 징역 20년·벌금 150억 구형

◇2018년 10월 ▲5일 이 전 대통령 1심 징역 15년 벌금 130억원 선고 ▲12일 이 전 대통령, 1심 판결 불복해 항소

◇2019년 3월 ▲6일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조건부 허가…"주거·접촉 제한"

◇2019년 6월 ▲27일 이 전 대통령, 폐렴으로 서울대병원 입원

◇2019년 7월 ▲4일 법원, 이 전 대통령 '보석 유지' 결정

◇2019년 12월 ▲5일 이 전 대통령, 검찰 상대 '영포빌딩 청와대 문건 이관' 행정소송 2심 패소

◇2020년 1월 ▲8일 2심 결심공판 -검찰,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벌금 320억원 구형 -이 전 대통령 "다스가 내 회사라면 20년간 횡령 놔뒀겠나"…최후진술

◇2020년 2월 ▲19일 2심 선고 -법원,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벌금 130억원 선고. 뇌물수수 혐의엔 징역 12년·벌금 130억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엔 징역 5년 선고 ▲25일 법원 "재항고 대법원 결정 나올때까지 보석취소결정 집행정지" 재구속 6일만에 석방

◇2020년 10월 ▲29일 대법원 선고 -이 전 대통령에게 17년·벌금 130억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이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 기각, 재수감 결정 -이 전 대통령, "법치가 무너졌다"

◇2020년 11월 ▲2일 이 전 대통령, 서울동부구치소 재수감

◇2020년 12월 ▲21일 이 전 대통령, 당뇨 등 기저질환 치료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 ▲30일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적절한 시기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께 말씀 드리겠다"

◇2021년 1월 ▲18일 문 전 대통령 "사면 말할 때 아니다"

◇2021년 2월 ▲10일 이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퇴원 후 안양교도소로 이감

◇2021년 4월 ▲16일 이 전 대통령, 정밀검사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 ▲16일 이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퇴원 후 재수감

◇2021년 6월 ▲22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 "朴·MB 사면에 국민이 납득할 만하고 동의할 만한 사정 있어야"

◇2021년 7월 ▲2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상대로 소송 제기 ▲22일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 MB 사면 관련 "8·15 특별사면일 텐데 시기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

◇2021년 8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효력정지 최종 패소

◇2021년 9월 ▲9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효력정지 재항고

◇2021년 10월 ▲30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효력정지 최종 패소

◇2021년 8월 ▲30일 법원, 이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 기각

◇2021년 11월 ▲19일 이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패소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항소 ▲2021년 말, 이 전 대통령 추징금 57억8000만원 완납

◇2022년 4월 ▲29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2심 패소

◇2022년 5월 ▲12일 이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상고

◇2022년 6월 ▲2일 이 전 대통령,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28일 수원지검, 이 전 대통령 형집행 3개월 정지 ▲30일 이 전 대통령, 서울대병원 퇴원 후 논현동 자택 귀가

◇2022년 8월 ▲23일 이 전 대통령 부부,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무효소송 패소 확정

◇2022년 9월 ▲16일 이 전 대통령, 수원지검에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2022년 12월 ▲15일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 않을 예정" ▲27일 윤석열 대통령, 이 전 대통령 특별사면 "28일 0시 석방 예정" ▲28일 이 전 대통령 석방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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